브랜드 읊는 서당개

특허괴물이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특허괴물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특허괴물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특허괴물의 등장은 IT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얼마전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괴물 아카시아 리서치는 LG전자와 팬택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특허분쟁이 시시각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특허를 침해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못된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특허괴물의 등장과 그로 인한 특허분쟁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문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상당히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 중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는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 입니다.

2. 소프트웨어의 변화 속도 문제

소프트웨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프트웨어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면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특허분쟁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분쟁입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커버하기엔 너무나 막대하여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고 이에 대처해야하는 유연성이 강조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큰 규모로 움직이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유리하고 그 산업에 더 큰 발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야 발전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허분쟁으로 산업 진출을

회피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특허권을 소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명 특허괴물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윤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의 오픈특허권비분쟁(OPN) 서약이란?

자사가 보유한 일부 특허와 관련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배포자, 개발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으로 반격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글은 OPN 서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기반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모바일웹 등 인터넷 전반에서 혁신을 가능케 한 근간이 되고 있다.

다만 개방형 플랫폼은 특허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기업은 방어차원에서 특허 취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OPN은 이런 혁신과 좋은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방형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구글의 이러한 행동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규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기업의 윤리적인 마인드가 십분 발휘된 사례이며,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마인드가 타 기업에도 심어져야 하겠습니다.

개방성이 두드러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기업끼리 서로 윈윈하며 발전해가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